유럽 vs 미국 vs 한국: 생분해성 고분자 정책 비교

국가별 친환경 정책의 방향성, 생분해성 고분자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생분해성 고분자’는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환경 규제와 지속가능성 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분해성 고분자에 대한 접근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유럽은 규제 중심의 제도와 산업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술 중심의 민간 주도 성장 모델을 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 정책과 민간의 빠른 기술 수용이 결합된 ‘혼합형 전략’을 시도 중이다. 이처럼 생분해성 고분자에 대한 정책은 각국의 환경 철학, 산업 구조, 법적 기반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는 곧 시장의 속도와 품질로 이어진다. 본문에서는 유럽, 미국, 한국의 생분해성 고분자 관련 정책을 비교하여 각국의 전략적 방향성과 시사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유럽연합: 강력한 규제와 명확한 로드맵 중심의 정책

유럽연합(EU)은 생분해성 고분자 정책에 있어 가장 선도적이다. EU는 2018년 ‘플라스틱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유럽 내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거나 생분해 가능한 소재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은 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며, PLA, PHA, PBAT 등 생분해성 고분자 소재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유럽의 정책은 규제와 동시에 명확한 인증제도를 동반한다. 예를 들어, 'EN 13432' 표준은 산업용 퇴비 환경에서 분해 가능한 제품에 대한 테스트 기준을 제시하며, 제품 라벨링에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있다. 또한 EU는 단순한 생분해성 소재 사용을 넘어, 처리 인프라 구축과 소비자 교육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은 환경 규제를 시장 혁신의 도구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출처 - TUV-AT.DE

 

미국: 민간 중심의 기술 개발과 자율적 정책 환경

미국은 유럽과 달리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통해 생분해성 고분자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연방 정부 차원의 강제 규제는 비교적 느슨한 편이며, 대신 각 주(state) 차원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조례나 법률이 제정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표시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며, 미네소타, 뉴욕 등 일부 주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친환경 마케팅'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강점은 기술 혁신에 있다. NatureWorks, Danimer Scientific, RWDC 등 글로벌 생분해성 고분자 선도 기업들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PLA와 PHA 생산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연방 보조금보다 벤처 캐피털과 민간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실용화 기술과 상용화 속도 면에서는 유럽보다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규제보다 시장 자율에 무게를 두고,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가 강한 나라다.

 

 

한국: 제도적 추진과 산업 진입 초기의 과도기적 정책

한국은 생분해성 고분자 정책에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고 있으나, 산업 성숙도는 아직 초기 단계다. 2021년 환경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사용을 명시했고, 2023년에는 생분해성 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KS M ISO 17088)도 강화되었다. 특히 해양 생분해 인증 기준이 신설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PHA 등 해양 분해 가능 고분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산업화는 아직 미흡하다. PLA와 PBAT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 기반은 LG화학, SKC 등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제한적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처리 인프라 부족이다. 대부분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산업용 퇴비화 시설에서만 분해 가능한데, 한국은 아직 관련 시설이 전국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비화 인프라 확충 계획과 표준화된 제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현재 한국은 제도와 기술, 인식 모두가 과도기에 있는 상황으로, 정교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분해성 고분자 정책, 균형과 현실성이 열쇠

유럽, 미국, 한국의 생분해성 고분자 정책은 각국의 가치관, 경제 구조, 산업 생태계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럽은 강력한 규제와 표준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자유시장 안에서 산업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은 이 둘의 중간 지점에서 정책적 개입과 시장 자율을 혼합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다. 중요한 점은 생분해성 고분자라는 소재의 특성상 정책·기술·소비자 인식이 삼박자로 작동해야 실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단순한 규제 강화나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국가 간 협력, 표준 통합, 인프라 정비까지 아우르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생분해성 고분자 산업은 그 자체로 친환경적일 수 있지만, 잘못된 정책 방향은 오히려 자원 낭비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자신들의 강점을 살리되, 지속 가능성과 현실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